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거래 간에는 '법'이 있습니다.그래서 '법'을 알아야 제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법 초보자를 위한 가장 첫 안내서입니다.
헌법, 민법, 형법, 공법과 사법 등 법의 큰 틀과 하위분류, 우선순위를 사례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이란 무엇인가?
먼저 법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야겠습니다. 법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과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라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알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법의 역할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법이 있으면 책임과 권리가 명확해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법의 역할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안전장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생활법이란?
생활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기본적인 법률을 말합니다. 즉, '법'과 '생활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자주 접할 수 있는 법'을 의미하는데요. 근로계약이라던가 임금·퇴직금, 연차, 소비자 권리, 계약서 작성, 내용증명, 개인정보 보호, 주거·임대차 문제 등 생활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적 기준을 우리는 '생활법률'이라고 정의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며, 생활법을 알고 있으면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2. 법의 큰 틀 분류
⚖️ 공법과 사법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으로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법은 국가와 개인, 또는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헌법, 형법, 행정법 등이 포함됩니다. 사법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 상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회법은 노동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간의 생활에서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입니다.예를 들어, 교통사고 처리 시 국가가 관여하는 경우 공법이 적용되고, 개인 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사법이 적용됩니다.
📜 헌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 규칙을 정한 법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조직과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합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되며, 다른 법이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나 평등권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법의 일반적 우선순위
법은 크게 헌법 → 법률 → 명령/규칙/조례 순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 우선순위 | 특징 | |
| 1 | 헌법 | 국가 기본 규칙, 국민 기본권 보장, 최고 법 |
| 2 | 법률 | 국회에서 제정, 국민의 권리·의무 규율 |
| 3 |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 법률을 구체화, 시행 목적 |
| 4 | 조례/규칙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지역 적용 |
▶ 헌법 구조
🛡️ 형법과 형사법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감옥'에 들어갈 죄인지 아닌지를 다루는 근간이 됩니다.
살인, 절도, 사기 등 범죄를 정의하고, 범죄 발생 시 처벌 기준을 제공합니다.
형법을 이해하면 범죄의 정의와 처벌 기준을 알 수 있으며,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여부' 재판부는 '심판'
형사고소로 범죄자를 고소하면, 바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인 경찰이 증거와 범죄 혐의점 그리고 공소 유지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검찰청에 사건을 인계합니다. 하면 검사가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판단 후, 기소가 되면 형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사건이 인계되게 됩니다.
검찰은 증거가 있다고 해도 초범이거나 반성 태도 등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불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할지 여부와, 입증 여부 확인' 재판부는 '심판'을 합니다.
🏛️ 행정법
행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행하는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교통단속, 세금 부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행정법을 알면 공공기관과의 문제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민법
민법은 개인 간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재산권, 계약, 손해배상, 가족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고 팔거나, 친구와 돈을 빌리고 갚을 때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을 이해하면 개인 간 거래와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상법은 기업과 상인, 상거래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상법에는 회사법, 어음법, 보험법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설립, 상거래 계약, 보험계약 등에서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법을 이해하면 사업 활동에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노동법
노동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을 알면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대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대표적인 노동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과 공익법
공정거래법은 기업 간 거래를 공정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며, 독점, 담합, 불공정 거래를 막습니다. 공익을 위한 법은 환경보호법, 식품안전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등으로 사회 전체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합니다. 법을 이해하면 기업 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공정성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알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을 이해하면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나 온라인 거래 등에서 법을 알고 있으면 사기나 부당 대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타인과 공정하게 살아가기 위해
법은 개인의 권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공정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계약, 노동, 소비자 거래 등 법을 이해하면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법은 사회 구조와 질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법적 기준을 이해하면 사건과 정책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도 작은 사례부터 배우면 법은 생활 속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