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소송 목적 금액이 3,000만원 아래일 때 신속하게 진행되는 재판입니다. 이 경우에는 나홀로 민사소송이 대부분이라는 점 아시나요? 오늘은 나홀로 민사소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나홀로 민사소송(소액심판) ?
1-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먼저, 나 홀로 민사소송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일 기본적인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은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한 뒤 기소되면 법원으로 넘어가 가해자가 '감옥'을 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즉, 범죄자를 구속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내가 입은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빌려준 금액을 받지 못할 때도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도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소송이 '민사'인지 '형사'인지를 구분하신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2.민사소송 소액심판?
민사소송은 두 가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과 소액심판이 아닌 민사소송인데요.
기준은 민사소송으로 얻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액심판은 보다 신속하게 단계가 진행되는 점이 있고, 나홀로 민사소송의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 민사소송보다 구조가 단순해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도 비교적 따라가기 쉽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전문지식 없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두었기 때문에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3.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 이유
민사소송, 특히 소액심판은 과도한 형식이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사님조차 소액심판의 경우 '법률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알고 재판하십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 명확히 작성하면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 방법까지 안내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 소장을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2. 나홀로 민사소송 준비 단계
2-1. 소장 작성과 필수 기재사항
민사소송 소장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회원가입하신 후 로그인하시면,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할 때는 ‘누가’, ‘무엇을’, ‘왜’, ‘얼마나’ 요구하는지를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등 원인별로 사실관계를 날짜 순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취지는 매우 간단하게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처럼 완결성 있게 적습니다. 청구원인에는 돈을 빌려준 사실, 채무 불이행 상황,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차용증,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계좌이체 내역 등 상대방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의 양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더 중요하며, 법원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일수록 신속하게 판단합니다.
2-2. 제출 장소와 수수료 납부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면 별도 방문 없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인지대(수수료)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소액심판 사건은 비교적 금액이 낮아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더 저렴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진행 과정 이해하기
3-1. 소장 접수 후 법원의 절차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한 뒤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피고가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 주장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해 양측이 출석하도록 하는데, 소액심판 사건은 통상 1회 또는 2회 기일만으로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첫 기일에 바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법정에서는 본인의 주장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변호사처럼 법리를 복잡하게 전개할 필요는 없으며, 준비한 증거를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선호하므로 핵심 요지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2.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판결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급여 압류, 은행 계좌 압류, 부동산(주택·토지) 압류 등이 있습니다.
소액심판 승소 결정만 있으면 집행권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 의사를 보이지 않더라도 집행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금전 회수가 가능하며,
법원에서 정해준 양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나홀로 강제집행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어려운 때에는 금융거래정보 조회나 재산조회 신청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나홀로 소송 시 유의사항과 성공 팁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핵심
나홀로 민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전후의 자료를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제출할 수 있는 증거목록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판사는 사건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도한 주장보다 객관적인 설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부당한 행동을 했더라도 ‘언제’, ‘어디서’, ‘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판사에게 명확한 인상을 주고 소송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나홀로 소송의 장점과 한계
5-1.비용 절감과 절차적 접근성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전자소송 시스템 덕분에 장소의 제약 없이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생활법률을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5-2. 법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반면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나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해석이 복잡하거나 손해배상 범위가 넓은 사건은 전문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경우 법적 논리가 필요해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소한 상담만이라도 받아 방향성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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