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수능이 끝난 후라 황금돼지띠의 청년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당하게 근로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미작성 대응 완벽 가이드!
직장 생활의 첫걸음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적 문서로,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미작성 시 대응 방법을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의미와 법적 근거
📄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법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6가지
🧾 ①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명시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있을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② 임금(급여)
임금의 구성 항목(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과 계산 방법,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월 250만 원 지급’처럼 포괄적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세부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③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몇 일 근무하는지 명확히 써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예: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 ④ 휴일·휴가
법정휴일(주휴일, 공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주 1회 유급 주휴일 부여, 1년 근속 시 연차 15일 지급”.
🛠️ ⑤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업무의 종류, 담당 부서, 근무 장소(본사·지점 등)를 명시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향후 인사이동, 해고 등의 분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⑥ 취업규칙 적용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와 다를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존재와 적용 범위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예시 출처 : 주식회사 놈스 블로그 |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문제점
⚠️ (1) 법적 제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분쟁 발생 시 불리
계약서가 없을 경우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핵심 쟁점에서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기간과 급여 입금 내역 등으로 사실상 근로계약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3) 4대보험 가입 문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4대보험 가입 누락, 퇴직금 산정 누락 등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시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 관계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응 방법
📝 4-1) 사업주에게 정식 요청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메일·문자 등 서면 기록으로 남기면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1)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작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직장의 장소가 있는 고용노동부 관할 관서를 찾습니다.
2 ) 해당 고용노동부에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을 민원접수합니다.
⚖️ ③ 증거 확보 및 구제 절차
- 출근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문자, 단톡방 기록 등 확보
-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제출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
5. 전자근로계약서(디지털 방식)도 유효할까?
💻 전자근로계약서의 법적 효력
최근에는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자 서명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계약을 서면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 본인이 내용 확인 및 서명(동의)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자계약서 보관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서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필요 시 근로자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권리의 시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 장치입니다. 서면 명시가 없다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입사 즉시 계약서 교부를 요청하고, 사업주는 법정 필수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