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 [최신판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전보, 법원은 ‘부당’판단 1. 최근 판례로 살펴보는 직장 내 괴롭힘 쟁점업무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판단 기준 강화최근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유로 한 인사 이동이더라도,그 조치가 과도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전보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한국지역난방공사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분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반드시 먼 지역으로 보낼 필요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내막을 보겠습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었고, 회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파주에서 약 280km 떨어진 나주시로 전보시켰습니다.이에대해 너무 먼 지역이기에 A씨는 출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당하다 신고를 하게됩니다. 재판부는 A씨가 .. 2025. 11. 18.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정의와 차이점 총 정리(2025년 최신) 1.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의 기본 개념1-1)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의 의미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란 대출,빚 즉 채무가 소득 대비 너무나 많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채무자를 상대로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두 제도의 각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인회생은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락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나눠서 갚고, 남은 빚을 탕감 받는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가 자신의 가진 재산 처분하여 빚을 정리하고, 그러고도 남은 빚에 대해서는 완전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개인파산 즉, 개인회.. 2025. 11. 4.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완벽가이드 2,30대 성인들을 기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시행 시 60%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내가 겪을 수도, 누군가가 겪는 것을 볼 수도 있는 어쩌면 일상에서 흔한 상황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고,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법적 근거① 직장 내 괴롭힘의 기본 개념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성립 조건을 성립하기에 앞서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문자 뜻 그래도 '직장 안에서 괴롭힘이 일어나 근로자가 괴로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2025. 10. 31. 이전 1 2 3 4 5 6 다음
